사생결단 지역유치전…대한민국은 지금 총성 없는 전쟁中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각 지역의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역 간의 갈등과 함께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정리하겠다', '합리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매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지역공약 남발의 실태를 SBS '뉴스추적'에서 집중 조명한다.

동남권 신공항,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제작진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 현장을 보기위해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를 찾았다. 현장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한 수천 장의 현수막과 팻말로 뒤덮여 이미 싸움터나 다름없었다는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밀양 유치를 주장하는 경북, 경남, 울산, 대구 등 4개 시도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부산은 두 패로 갈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과도한 유치 열기는 지역 내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을 시장이 폭행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다.

과연 신공항이 대체 뭐기에, 영남을 이렇게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인가.

선심성 공약 남발에 쪼개지는 대한민국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약속이 세종시 수정안 무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자 충청권의 민심도 폭발했다.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의 이익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을 이용해 선심성 예산을 나눠먹기 한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선심성 공약 남발에 쪼개지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봤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대형 국책사업 논란,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계획에 맞춰 각각 진주와 전주로 이전되기로 했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LH로 통합 됐다.

이 때부터 두 곳 중 어느 곳으로 옮기느냐를 두고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1년째 계속되는 유치전에 진주와 전주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게다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서 비롯된 시화호, 새만금 방조제, 경부고속철도 모두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돼 결국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기도 화성의 '상리 터널'을 찾아 그 폐해를 들여다보았다"고 전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지역공약 남발의 행태와 수조원대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막무가내식 국책사업의 실태는 오는 23일 밤 11시 15분 SBS '뉴스추적'에서 공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