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정치적인 약속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국가경제에 해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런데도 국민경제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연일 매스컴에 대두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은 실행이 가능하고 그 영향도 대단히 크다. 하지만 북한，쿠바，동구권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서구사회에서도 무상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쇠퇴한 경우가 많다. 1929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았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살게 된 것이 좋은 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없다. 복지제공의 재원 마련은 두 가지가 있다. 세금을 올리거나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이다. 세금 인상은 투자 및 임금,근로의욕의 감소，나아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재정적자 확대는 미래의 세금인상을 의미하고，이자율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국가자원을 복지사업 육성에 치중하는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자원배분을 해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잠재성장력을 둔화시킨다.

경제정책은 파이를 키우는 것과 그 파이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이의 조각을 무상으로 골고루 제공하면 열심히 일을 할 인센티브를 줄이기 때문에 파이가 작아진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잘 보여주었다. 그래서 복지사업은 파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운영돼야 한다.

이런 복지정책은 저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무상복지는 어느 것이든 타당하지 않다.

지금 쟁점이 돼 있는 학교 무상급식은 여러 제도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식사는 공공재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할 것이 아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혜택은 복지정책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선진국은 없다. 지금 한국 사회의 도덕 수준에서 무상의료의 도입은 의약 남용과 악용을 초래해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호주의 복지정책이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세계적인 뉴스가 된 호주의 홍수로 수만 가옥이 침수하고，그 피해액이 호주 국민소득의 1%가 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도 수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가계의 수입조사(means test)를 통해 타당한 가구만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작년 7월 연방선거 직전에 야당 당수가 여성 표를 의식해 6개월간 봉급을 다 준다는 후한 산모유급휴가를 약속했지만 여성들로부터의 인기는 더 떨어졌고 대선에 실패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로카드도 새겨볼 만하다. 버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또는 약을 살 때 요금의 20~30% 정도를 할인해준다. 이것은 한국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내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로카드는 나이에 따라 받는 게 아니고 소득과 재산 실태 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라야 받을 수 있다. 필자 역시 65세가 훨씬 넘었지만 대학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로카드가 없다.

궁극적으로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힘뿐이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바란다면 유권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명심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권오율 <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 호주 한국학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