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사업구조조정 속도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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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신음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서산 석림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공식 철회했다고 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번에 사업이 철회된 이들 2개 지구는 개발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LH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구역지정이 취소됐다. LH는 이들 지구에 이어 성남 대장동, 김제 순동 등지도 조만간 지구지정이 철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안성 뉴타운의 경우는 사업 규모 조정, 전주 효천지구에 대해선 사업방식 변경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LH의 이 같은 행보는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철회, 규모 축소, 시기 조정 같은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회사 측은 "미보상 사업지 가운데 30여곳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38개 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 조정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에만 17조원가량 또 불어나고 하루 이자만도 10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사업구조조정은 정말 다급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정치권도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며 거센 압력을 가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죽 반발이 심했으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 지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났겠는가.
하지만 LH사업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청와대와 정부, LH가 모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정치권 등의 저항을 적극 돌파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도하게 압력을 넣는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다해선 안될 일이다. 정부 또한 적자성 국책사업을 억지로 떠안기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LH 경영정상화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이번에 사업이 철회된 이들 2개 지구는 개발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LH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구역지정이 취소됐다. LH는 이들 지구에 이어 성남 대장동, 김제 순동 등지도 조만간 지구지정이 철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안성 뉴타운의 경우는 사업 규모 조정, 전주 효천지구에 대해선 사업방식 변경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LH의 이 같은 행보는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철회, 규모 축소, 시기 조정 같은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회사 측은 "미보상 사업지 가운데 30여곳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38개 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 조정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에만 17조원가량 또 불어나고 하루 이자만도 10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사업구조조정은 정말 다급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정치권도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며 거센 압력을 가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죽 반발이 심했으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 지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났겠는가.
하지만 LH사업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청와대와 정부, LH가 모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정치권 등의 저항을 적극 돌파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도하게 압력을 넣는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다해선 안될 일이다. 정부 또한 적자성 국책사업을 억지로 떠안기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LH 경영정상화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