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인출 사태 진정] 與 "예보법 개정"ㆍ野 "미봉책 불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동계정' 시각차 여전
"어찌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나.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22일 오전 10시30분,국회 정무위원장실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허태열 안경률 서병수 김정훈 현기환 이진복 이종혁 유재중 허원제 박민식 박대해 정의화 등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였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현황 및 지원 방안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권 부위원장과 김 원장이 보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대책이 너무 늦었다"며 "(영업정지 리스트를) 금방 이야기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이 부산에 집중되다 보니 부산시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산시민 6명 중 1명이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어 민심도 흉흉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특히 금융당국이 더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권 부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부산지역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에 김정훈 의원은 "그걸 어떻게 믿나. 저번에도 없다고 해놓고선 영업정지시키지 않았냐"며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에 2000만원을 예금한다는데 다른 간부들도 다 예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 안에 금융권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보법 처리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예금자보호법 칸막이를 풀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권을 겁박해서 사태를 피하려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예금자들의 미래 리스크에 대비해 쌓아놓은 돈인데 이 돈을 정부가 맘대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신영/김형호 기자 nyusos@hankyung.com
22일 오전 10시30분,국회 정무위원장실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허태열 안경률 서병수 김정훈 현기환 이진복 이종혁 유재중 허원제 박민식 박대해 정의화 등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였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현황 및 지원 방안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권 부위원장과 김 원장이 보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대책이 너무 늦었다"며 "(영업정지 리스트를) 금방 이야기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이 부산에 집중되다 보니 부산시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산시민 6명 중 1명이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어 민심도 흉흉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특히 금융당국이 더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권 부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부산지역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에 김정훈 의원은 "그걸 어떻게 믿나. 저번에도 없다고 해놓고선 영업정지시키지 않았냐"며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에 2000만원을 예금한다는데 다른 간부들도 다 예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 안에 금융권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보법 처리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예금자보호법 칸막이를 풀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권을 겁박해서 사태를 피하려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예금자들의 미래 리스크에 대비해 쌓아놓은 돈인데 이 돈을 정부가 맘대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신영/김형호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