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배당액을 대폭 인상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계획의 핵심인 국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샤오닝 중국 국유자산관리운영위원회 부주임이 "121개 비상장 국영기업도 배당액이 상장사와 비슷한 10~15% 수준에 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석유 담배 통신 전력 생산부문 국영기업들에 대한 배당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무역 건설 교통 광산 철강 기업들은 5%에서 10%로 높이고 △군사장비 제조업체들도 이제 새 규정하에서 세후 순익의 5%를 정부에 배당토록 했다. 그동안 비상장업체의 경우 배당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턴 배당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샤오 부주임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영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민간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 분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투자를 통제해 성장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 등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곳의 추가 투자를 막고 내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종 세금에 배당까지 의무화되면 그 부담이 제품가격으로 이어져 인플레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기업의 향후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잉여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게 배당"이라며 "기업과 산업마다 모두 이익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배당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