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社 동반성장지수 내년 발표] 작년 靑 회동서 총수들 압박…운영자금도 기업에 손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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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나오기까지
"17차례 회의ㆍ공청회 거치며 대기업 의견 전혀 반영 안해"
"17차례 회의ㆍ공청회 거치며 대기업 의견 전혀 반영 안해"
동반성장지수의 출발은 지난해 하반기 핵심 국정 이슈로 부상했던 '공정사회'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8 · 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했고 9월에는 대기업 총수 12명을 청와대로 불러 대 · 중소기업 상생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정치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고 정부는 9월 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와 학계를 아우른 동반성장위원회를 신설해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한다는 게 추진대책의 골자였다.
이어 산업연구원과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등으로 짜여진 동반성장지수 실무작업반이 구성됐고 동반성장지수 초안이 작년 12월 초에 마련됐다. 당시 초안은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거의 대부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급하게 만들어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서둘러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초안은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됐고,동반성장위는 올 1월 중순까지 17차례의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동반성장지수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추고 일반에 공개된 것은 1월 말 열린 공청회에서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방식 등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평가결과를 줄세우기 식으로 상세히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더 논의해보겠다는 대응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반성장위 운영 예산과 관련된 논란도 빚어졌다. 지경부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기금 중 100억원을 동반성장위 사업비로 낼 것을 주문했지만 전경련이 반발했다. 결국 올해 58억원의 예산 중 20억원을 전경련에서,36억원을 정부에서,2억원을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분담이 이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했지만 이날 회의는 평가결과 발표 방식 등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끝나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동반성장지수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미완성 체제로 시작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의가 17차례나 열렸지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대기업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정치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고 정부는 9월 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와 학계를 아우른 동반성장위원회를 신설해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한다는 게 추진대책의 골자였다.
이어 산업연구원과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등으로 짜여진 동반성장지수 실무작업반이 구성됐고 동반성장지수 초안이 작년 12월 초에 마련됐다. 당시 초안은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거의 대부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급하게 만들어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서둘러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초안은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됐고,동반성장위는 올 1월 중순까지 17차례의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동반성장지수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추고 일반에 공개된 것은 1월 말 열린 공청회에서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방식 등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평가결과를 줄세우기 식으로 상세히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더 논의해보겠다는 대응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반성장위 운영 예산과 관련된 논란도 빚어졌다. 지경부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기금 중 100억원을 동반성장위 사업비로 낼 것을 주문했지만 전경련이 반발했다. 결국 올해 58억원의 예산 중 20억원을 전경련에서,36억원을 정부에서,2억원을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분담이 이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했지만 이날 회의는 평가결과 발표 방식 등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끝나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동반성장지수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미완성 체제로 시작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의가 17차례나 열렸지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대기업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