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기획재정부가 24일 토빈세와 은행세를 혼동해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토빈세 도입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재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대외경제국을 통해 윤증현 장관의 ‘글로벌코리아 2011’ 오찬 기조연설 관련 첨부 보도자료를 냈다.재정부는 자료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핫머니 감독 과제로 ‘유입자본에 대해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를 적시했다.금융거래세는 일명 ‘토빈세(tobin tax)’로 외화자금의 유출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유럽국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나 찬반 논란 끝에 G20 차원에서의 도입은 무산됐다.브라질만 토빈세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자료가 배포된 후 오해의 소지가 불거지자 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서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국제금융국은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 “대외경제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유입자본에 대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한국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매기기로 한 것이지 토빈세 도입은 아니라는 것이다.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잘못하면 한국이 토빈세까지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통제국으로 오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국 관계자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현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