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수가 급증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 이뤄진 '5 · 31 교육개혁'(1995년)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가 9개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996년 도입됐다. '대학 설립 · 운영 규정'이 정한 교사 · 교지 · 교원 ·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추진했고 대학 설립 규제도 풀었다.

이후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준칙주의가 적용된 첫해 108개교(교육대 · 산업대 제외)였던 4년제 대학 수가 현재 152개로 44개나 늘었다. 대학 설립이 '망하지 않는 장사'로 여겨지면서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대거 '투자'에 뛰어들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대학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은 "예전에는 대학만 세우면 학생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대학 설립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겨난 대학들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1996년 이후 준칙주의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가운데 교원확보율 최소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80%에 달했다.

지방대학들이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앞다퉈 경영학과 등 특색과 전문성이 없는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점도 대학의 부실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당 학과 수(2009년 기준)의 경우 지방대가 6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50개)보다 많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2015학년부터 대학 모집 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아진다"며 "2020학년에는 12만7000여명이 모자라 3000명 규모 대학 40여개를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석수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지금은 대학 설립 때 기본 요건 외에 교육과정과 방향 등 질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며 "소규모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중심 대학 외에는 신규 진입 수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도별 대학 설립 신청 숫자는 △2007년 1개(반려) △2008년 3개(2개 인가,1개 반려) △2009년 1개 (인가) △2010년 1개(인가) 등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