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보상기간 하반기부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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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이 올 하반기부터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를 공공사업 보상업무에 적용한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구축,7월부터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이 보상시스템과 연결돼 보상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2~3개월 걸리는 보상정보 취득기간이 1~2주로 줄어들고 보상업무 정확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토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쉽게 판별 · 대조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보상대상 물건들을 확인하면 허위 · 과다 보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활용돼온 항공사진을 모든 공공사업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를 공공사업 보상업무에 적용한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구축,7월부터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이 보상시스템과 연결돼 보상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2~3개월 걸리는 보상정보 취득기간이 1~2주로 줄어들고 보상업무 정확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토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쉽게 판별 · 대조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보상대상 물건들을 확인하면 허위 · 과다 보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활용돼온 항공사진을 모든 공공사업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