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워킹협회장 윤방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소환조사 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우편으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최종 반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경호처도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수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불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누적될 경우, 체포영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한차례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과 달리 검찰의 출석요구를 수신했고, 대신 거절한
-
2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네트워크 로펌 시장교란 근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은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다. 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울 강서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 징계와 내부 다툼에만 몰두해 왔다"며 "그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되어 법조시장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물론 회원들로부터도 잊혀가는 위기의 변협을 바꾸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주요 핵심 공약으로는 '임기 내 숙원 입법의 통과(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ACP,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 '새로운 법률시장의 창출(기업 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직역 관련 법안 개정 등),'네트워크 로펌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의 제한등)','청년변호사 지원 강화(개업 지원,스타터팩 및 브랜딩 지원 등)',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 공모제 등)'을 내세웠다.한편 금 변호사는 오
-
3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접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접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38886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