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로 임용한 로스쿨 출신을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검찰청 등에서 1년간 실무와 이론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과 관련,"로스쿨 검사를 검사보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임용키로 했다"며 "그 대신 임용 후 1년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연수원에서 2년 동안 검찰 실무를 배운 뒤 법무연수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달씩 또 교육받는 것과 달리 로스쿨 출신들은 실무교육이 부족할 수 있어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로스쿨 출신들이 바로 검사가 될 수 없다면 변호사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이고 이는 로스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원장이 로스쿨생을 검사로 추천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로스쿨에 파견돼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검사들도 검사 추천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며"추천뿐만 아니라 성적도 함께 보는 만큼 공정성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검사 고시를 따로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는 로스쿨 설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생과 연수원생 간의 검사임용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