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보유세 징수를 다른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경제일보는 1일 발전개혁위원회가 부동산보유세 징수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5일 개막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들과의 대화에서 "모든 법률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보유세 징수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부합하고 투기적 자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상하이의 경우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면적이 지난달 19만7000㎡로 전월에 비해 81%나 줄어들었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 제한 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보유세 징수 이후 상하이 시민들의 매수 문의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상하이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했다.

베이징 광저우 충칭 선전 등 대도시는 신규분양과 기존주택 거래가 모두 감소하며 집값이 하향세를 보였지만 청두 등 중서부의 대도시는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통계국은 1월 70개 주요 도시 중 60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확대해 호화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