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지난해 3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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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에서 지난해 325여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대 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부정 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이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대 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부정 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이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