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내 언론사 가운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은 한국경제TV가 처음이다. 한경TV는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향후 5년간 세금 징수도 유예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경TV를 비롯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 526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는 충북 청원에 있는 중견기업 자화전자의 김상면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것을 포함해 훈장 11명,포장 8명,대통령 표창 15명,국무총리 표창 12명,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13명,국세청장 표창 267명 등 모두 526명이 상을 받는다.

국세청은 납세 실적을 위주로 대기업 및 수도권 기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제조기업 가운데 모범납세자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훈장을 받은 1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6곳을 차지했다.

또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모범납세자 중 중소기업이 63.7%,지방기업이 49.6%에 달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은 19.4%포인트,지방기업 비율은 8.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 혜택과 관련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최근 5년 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포상 추천에서 제외,포상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4년 순환주기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해 모범납세자 선정이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