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으로 중국의 양회(兩會)가 시작된다. 양회는 오는 5일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협을 함께 이르는 말로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로 꼽힌다. '재스민 시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양회의 키워드는 민생과 민심의 '양민(兩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집값을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부정부패가 네티즌이 꼽은 1순위 당면 과제로 선정됐을 만큼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민생을 돌보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안정으로 위기 돌파

당장 급한 것은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다. 지난달 27일 원자바오 총리가 네티즌과 대화할 때 "주택 가격이 월급을 절약해서만은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충칭과 상하이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부(國富)와 민부(民富)의 일치

관영 신화통신은 양회 개막에 앞서 '나라와 국민이 함께 부유한 시대를 열자'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이번 양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검토와 승인 과정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부의 분배 개선,지역격차 해소 등을 담은 계획이 승인될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성장 목표를 7%로 낮춰 잡았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재스민 혁명의 상륙 저지

신화통신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회의 최대 이슈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마침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중국 지도부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지난달 말부터 후진타오 주석,원 총리,시진핑 부주석이 돌아가며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자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양회에선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의료 복지는 물론 소득분배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개혁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원 총리가 제기한 뒤 잠시 거친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 의제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수용은 불가'라는 방침이 인민일보를 통해 공개된 뒤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함께 부르는 말.전인대는 국가주석 선출,법률과 예산심의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31개 성 · 시 · 자치구 · 인민해방군 대표 약 3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협은 최고 국정 자문회의로 공산당 및 사회단체 대표 2000여명이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