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헌·임승태 위원은 금리 인상 '명백히' 반대

한국은행은 1월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의사록을 2일 공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강명헌·임승태 두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현재와 같이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의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석유류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가격오름세 우려에 대해 이 위원은 "유가,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기대되는 정책효과보다 오히려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리인상을 반대했던 다른 위원은 "물가오름세를 차단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핵심목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물가상승의 원인과 지속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물가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도 경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은 수요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충격에 기인한다"며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미시적 물가대책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새해 초부터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신호가 시장에 증폭되어 전달됨으로써 여타 부분에 미치는 부작용도 함께 커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13일 금통위는 위원별 의견을 종합, 다수결에 따라 기준금리를 2.50%에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1월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현 금통위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 등이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됐다.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일부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통위의 금리정상화 의지가 계속 유효하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른 위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과 더불어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금리수준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