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동결해온 수도요금을 올해 하반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잡한 요금체계도 단순화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반기 중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오랫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부채가 2788억원 쌓이고 부족자금을 채우기 위한 차입금 증가로 상수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상수도 요금이 동결돼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09년 결산기준 생산원가의 87%수준에 불과해 하반기 이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상률은 정부의 공공요금과 물가안정 기조,서민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가정용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또는 6대 도시 가운데 요금이 가장 낮은 대전(395원) 수준으로 맞춘다고 가정하면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만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판매단가는 ㎥당 514.27원으로 생산원가인 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은 ㎥당 356원으로 다른 광역시 평균요금(459원)의 78%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잡한 수도요금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수도요금은 현재 업종별로 가정용,업무용,영업용,대중목욕탕용 등 네 가지로 모호하게 나눠진 데다 누진체계도 3~4단계여서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달 사용량 10㎥에 대한 요금(연간 3만8400원)을 면제해주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월부터 시의회 등 관련 기관 협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많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