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나간 정운찬…"대기업 초과 이익으로 동반성장기금 조성하자"

재계 "시장경제 정면 도전"

'협력사 이익 공유제' 발언으로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의 실적이 '연초 설정한 이익 목표'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여당에서도 "시장경제 원칙과 현행법에 정면 도전하는 구상"이라며 반대,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 · 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반시장적,또는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 아니다"며 이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기금 운용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고용안정 등을 위해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초과 이익 공유제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참여도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장경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구상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연초 이익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목표치 자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초과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업 경영의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정운찬 위원장이 말한 이익 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 · 중소기업 상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형석/서기열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