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기획부동산 비리’ 前 지방국세청장 소환조사

[한경속보]경기 가평의 기획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전직 지방국세청장 권모씨를 최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퇴직한 권씨는 작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알선하는 대가로 서울 강남의 기획부동산업체 T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와 함께 관할 세무서와 가평군의 일부 하위직 직원들이 세무조사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T사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태석 전 가평군 의장도 재직 당시 군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가 나도록 힘써주고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평군 외에 다른 지역의 기획부동산 관련 비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T사 등은 ‘쪼개기(분할매매)’가 금지된 임야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부동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내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초 가평의 기획부동산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달 9일 가평군청 비서실과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홍 전 의장의 동생과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브로커 임모씨를 차례로 구속한 바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