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지난주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재계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시장경제원리와 현행법에 역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발짝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익 공유제에 대한 정 위원장의 집착은 동반성장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일부를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대기업이 연초 적정 이익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설령 정했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더 거둔 이익을 나누라는 것은 기업의 본질인 이익을 많이 내려는 동기만 약화시킬 뿐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이 "사회주의 하의 배급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겠는가.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제의 사례로 애플의 앱(응용프로그램) 스토어를 들며 콘텐츠 판매로 얻는 수익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히려 애플이 플랫폼만 설정하고 개발자 몫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도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 인식으로 이익 공유제를 고집한다니 대기업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바로잡는 게 정도다. 대기업이 특정 기술이나 사업에서 하청업체의 협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을 경우 기여도를 평가해 이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도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과 이익 공유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답답한 것은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반(反)시장적 이익 공유제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책 제안들이 이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조정 능력을 상실한 무책임이거나,동반성장이 결국 정권 차원의 대기업 목조르기로 흐른다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