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헌법체계 뒤흔드는 것"…홍준표 최고위원 연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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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협력사 이익 공유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위원장의 주장은 '급진좌파적'이며 헌법과 법률체계를 뒤엎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 위원장이 이익 공유제의 사례로 든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와 도요타의 부품업체 지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애플사는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얻는 수익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넓은 의미의 이익 공유제로 볼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애플사는 플랫폼만 설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은 제작사"라며 "애플사는 플랫폼만으로 30%를 가져가고 있으며,이는 초과 이익 공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애플사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콘텐츠의 장터를 마련한 '기여도'만큼만 이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이 이익 공유제의 또 다른 예로 제시한 도요타의 부품업체 지원도 이익 공유제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가 아니라 성과 공유제(benefit sharing)로,우리도 2005년 시행해 대기업 93개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익 공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그는 특히 정 위원장이 이익 공유제의 사례로 든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와 도요타의 부품업체 지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애플사는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얻는 수익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넓은 의미의 이익 공유제로 볼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애플사는 플랫폼만 설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은 제작사"라며 "애플사는 플랫폼만으로 30%를 가져가고 있으며,이는 초과 이익 공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애플사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콘텐츠의 장터를 마련한 '기여도'만큼만 이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이 이익 공유제의 또 다른 예로 제시한 도요타의 부품업체 지원도 이익 공유제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가 아니라 성과 공유제(benefit sharing)로,우리도 2005년 시행해 대기업 93개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익 공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