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순 희망 北주민 보호는 당연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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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목선을 타고 남하했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7명만 송환키로 한 데 대해 북한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원 송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어제 판문점을 통해 이들 27명을 북측에 돌려보내기로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4명의 귀순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북측의 전원송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다. 우리 당국은 북의 생떼에 어느 때보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은 이번 일을 두고 반인륜적 행위라며 중대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귀순을 희망한 만큼 강제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본인의 의사에 반해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북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방증이자,이를 빌미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지속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키 리졸브 한 · 미 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바다' 및 '핵참화' 협박 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품에 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북이 어떤 협박을 해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더욱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도발의 가능성에 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다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은 이번 일을 두고 반인륜적 행위라며 중대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귀순을 희망한 만큼 강제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본인의 의사에 반해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북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방증이자,이를 빌미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지속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키 리졸브 한 · 미 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바다' 및 '핵참화' 협박 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품에 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북이 어떤 협박을 해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더욱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도발의 가능성에 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다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