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챙기기
농민공 일정기간 지나면 도시주민으로 전환

중국이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8% 정도로 잡았으나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12.5규획, 2011∼2015년) 기간에는 연평균 7%로 낮춘 성장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12.5 규획기간 GDP 성장률을 그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온 '바오바(保八.8% 지키기)' 방침을 깨면서까지 7%로 낮춘 것은 성장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11.5규획, 2006∼2010년) 기간에 9.2∼14.2%까지 5년간 평균 11%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더딘 세계경제 회복과 중동과 아프리카 정정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복잡한 내외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수 확대로의 강도높은 경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12.5 규획과 올해 업무보고를 공식 발표했다.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5 규획이 종료되는 2015년의 GDP 규모를 55조 위안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12.5 규획 기간에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47.5%인 도시화율을 51.5%로 높이고 실업대책 차원에서 매년 900만 명씩 향후 5년간 4천500만명에게 신규 취업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특히 국부(國富)와 민부(民富)가 함께 성장하도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소득분배 구조를 만들고 도시 주민의 1인당 실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을 연평균 7% 이상 높여갈 예정이라고 원 총리는 밝혔다.

또 12.5 규획 기간에 보장성 주택의 실제 수혜자를 이전의 11.5 규획 기간 대비 20%가량 늘리고 전국 단위의 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12.5 규획기간의 연평균 GDP 성장률과는 달리 올해는 8% 정도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고 총통화(M2) 증가 목표를 16%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증가하면서 '민생(民生)'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물가 통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어 내수 확대가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면서 주민 소비수요 확대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발전모델 전환 차원에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8개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원 총리는 일정기간 도시에 거주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으로 전환하고 거주기간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수 또는 자녀의 취학, 주택임대, 사회보장 등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 호구(戶口.후커우)를 받지 못해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 불만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농민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원 총리는 이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취업확대와 소득분배의 합리적 조정,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상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득세 면세점 조정을 통한 중ㆍ저 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시와 현급 정부가 해당 지역 중ㆍ저 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집중해결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제대로 못 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차대운 특파원 kjihn@yna.co.kr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