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들이 장학기금을 교사들의 해외연수비나 격려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고 장학생을 부정하게 선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6일 감사원의 전국 지자체 산하 145개 장학재단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민장학회는 2007~2009년까지 고교 3학년 담임 격려금으로 4억6400만원을,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비로 7352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교사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을 사용했다. 영월군 장학회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 4억4000만원으로 주택 10채를 사들여 교사들에게 관사용으로 무상임대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은 기금을 도의원 15명의 해외연수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 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 · 단양장학회 등도 교직원 해외연수 등에 장학기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시는 장학재단 이사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없이 장학생으로 선발, 8641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광주시 북구는 구의회 의장 등에게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6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자체가 공무원을 동원해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반강제로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진군은 군수 지시로 장학기금 모집을 독려,군청과 공사계약 등을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14억원을 모집했다. 당진군도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총 47억원을 모집했다. 감사원은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으며 전 당진군수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