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인 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묶기로 했다. 5개년 계획 성장률을 낮춘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노동자와 농민의 실질소득은 매년 7% 이상 늘리기로 목표를 정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 국회)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억제를 올해 최우선 과제에 올렸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빠른 성장'에서 '균등 발전'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작년과 같은 8%로 정했다.

◆매년 13%씩 최저임금 인상

12차 5개년 개발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매년 13%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대목이다.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사회 전반의 불안요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노동자가 회사와 계약할 때 단체협상을 통해 서명하는 비율을 5년 뒤엔 90%까지 끌어올리도록 한 것도 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한 선택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농민이 가전제품을 사거나 혹은 오래된 것을 교환할 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 월 2000위안으로 돼 있는 개인소득세 공제 기준을 대폭 높이고,소득이 많은 금융 등의 업종에 대해선 기업별로 임금총액을 규제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농촌 연금보험 시범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도시에서 거주한 농민공에게 호적을 부여해 도시민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7년째 같은 8%로 유지한 것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물가급등 지방정부에 문책

원 총리는 "현재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물가 수준 안정이 거시조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을 작년 목표치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제시했지만,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매우 적극적인 물가관리 목표"(박한진 KOTRA 베이징KBC 부장)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해 식량의 생산과 공급은 각 성장이,채소 등 부식품의 공급은 각 시장이 책임지는 지도자 식품공급 책임제도 실시한다.

부동산은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방침 아래 올해 1000만채의 주택을 새로 짓기로 했다. 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보유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

미국을 비롯한 주요 대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인접국들과는 선린 우호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원 총리는 "국방을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수호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인민해방군이 다양한 군사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무기개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홍콩 마카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국양제' 등 기존 원칙이 재차 강조됐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