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올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됐다고 한다. 이미 지정된 지구도 보상，착공 등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전세난 심화 등 후폭풍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17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구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어 올해에만 계획된 공급 목표 21만채 가운데 5만채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 시흥지구의 경우 건립가구 수가 9만5000여채로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지만 LH가 7조원에 육박하는 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어 후속 설계작업을 중단했다.

문제는 공급주체인 LH의 자금난으로 인해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민간 분양시장까지 위축시키고 있어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이 공급을 독점하는 싼값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에 민간주택 구매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고 전세수요만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민간 분양은 급속히 쪼그라들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겨우 1044채로,2008년 1월에 비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앞으로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차질이 불가피한 공공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주택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LH의 자금사정은 무시한 채 공급목표 달성만 고집하는 식으로는 결국 계획된 물량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민간주택 시장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 기능 회복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