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 · 허가가 이뤄지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조합원과 세입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 서민 주거생활 여건을 보다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한나라당) 김희철(민주당) 의원，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 정책방향 법안 공청회 및 실효성 있는 전 · 월세 대책 발표 세미나'를 연다.

이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주택법，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관련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자동 인 · 허가제 도입을 비롯 용적률 및 층수 향상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역세권을 개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작년 7 · 28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민들에게 '신주택 정책' 실현을 약속했으며，이후 학계 자문과 연구 등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법 개정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4월 임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4개를 전여옥 · 김희철 의원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 측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개념적이고 돈 쓰는 복지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