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악 파문] "의원들 자해행위…낙선운동 부를 것"

전문가 일제히 비판

전문가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6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하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난번 세비 인상에 이어 이번 입법로비 합법화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한 걸 보면 국민이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다른 모든 문제는 건건이 여야가 갈라서지 않느냐"며 "국회 윤리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뭔가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몰라도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다간 국민의 낙선운동을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만약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로비자금,즉 자신들의 돈줄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만원 한도의 소액후원금을 내면 국가가 연말정산 때 돌려주게 되는데 이건 결국 세금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직원 1000명인 기업이 10만원씩 1억원을,5000명인 기업이 5억원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 국회의원이 5억원을 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로비를 합법화시켜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면 몰라도 기업이 로비에 더 용이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건 헌법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엔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찌도 그리 잘 뭉치는지 감탄할 따름"이라는 비난글이 줄을 이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