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적극 나선다

[한경속보]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공관리제 정착에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김승원 공공관리과장 등 해당 부서 직원들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직접 방문,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로부터 사업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의 ‘공공관리제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가 예상되는 효과에 비해 정착속도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판단,각 구청을 독려에 나선 것이다.서울시에는 현재 461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이 있다.방문교육은 7일 종로구(22개 사업)를 시작으로 4월 5일 마포구(15개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적용된 공공관리제 구역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자체를 평가하고 있다.예컨대 장위뉴타운 13구역은 지난달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쳐,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갔다.이 구역은 주민 동의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작년 5월 이후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북구는 정비사업 전문가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선거비용은 성북구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했다.장위13구역의 김모 조합원은 “선거 과정이 비교적 깨끗하게 이뤄졌다”이라며 “사업추진이 복잡한 구역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의 제도개선 요구도 반영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마다 이같은 교육을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장의 고질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다.재정비 사업주체인 조합들이 각종 비리에 휩쓸리지않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일선 구청이 사업절차를 직접 관리하고 사업진행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각 구청들은 ‘재정비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이들 업체는 조합장 선출,건설업체 선정절차 등을 관리해준다.

김재후/이승우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