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보증금 산정 기준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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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세분화 등 제도 개선
서울시가 평형을 다양화하고 전세 보증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도입한 지 4년된 시프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도출된 미비점 등을 점검,새로운 운영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시프트 운영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과제의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발주했다.
서울시는 1200채가량의 시프트 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여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59 · 85 · 114㎡ 등으로 획일화된 시프트 평형을 인구구조 변화와 입주자들의 거주형태,취향 등을 감안해 세분화할 계획이다.
적정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입주자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등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시프트 입주자의 재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재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프트의 전세금 인상폭이 최초 보증금 대비 10% 이내로 제한돼 요즘처럼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를 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년 거주 후 계약 갱신 때도 최초 보증금 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80%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도입한 지 4년된 시프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도출된 미비점 등을 점검,새로운 운영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시프트 운영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과제의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발주했다.
서울시는 1200채가량의 시프트 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여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59 · 85 · 114㎡ 등으로 획일화된 시프트 평형을 인구구조 변화와 입주자들의 거주형태,취향 등을 감안해 세분화할 계획이다.
적정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입주자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등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시프트 입주자의 재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재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프트의 전세금 인상폭이 최초 보증금 대비 10% 이내로 제한돼 요즘처럼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를 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년 거주 후 계약 갱신 때도 최초 보증금 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80%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