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연립정부,구제금융 재협상 본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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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오는 9일 출범하는 아일랜드 연립정부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850억유로의 구제금융 재협상에 본격 나선다.
로이터통신은 7일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에 오른 통일아일랜드당의 당수인 엔다 케니 차기 총리(60)가 오는 24~2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이자율 인하 등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지난달 25일 열린 총선에서 전체 166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해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과반에 못 미쳐 제2당인 노동당(37석)과 연정을 추진해왔고, 지난 6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는 다수당 당수가 총리직을 맡기 때문에 케니 통일아일랜드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20년대 아일랜드 내전 당시 탄생한 공화당이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내준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난과 재정위기 등으로 아일랜드 국민들이 여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케니 차기 총리는 연정에 합의한 직후 “이전 공화당 정부가 EU·IMF와 합의한 구제금융 조건은 아일랜드 경제를 파산시킬 것” 이라며 “(구제금융 재협상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11월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까지 몰리면서 EU와 IMF으로부터 675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연금유보기금에서 출연하기로 한 175억유로를 합치면 총 구제금융 규모는 850억유로에 달한다.
그러나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이자(연 5.8%)가 너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게 연립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총선 유세기간 동안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케니 차기 총리가 독일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유럽의회 내 중도우파그룹인 국민당(EPP)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재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EU가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일랜드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일랜드는 12.5%로 EU 국가 중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해 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로이터통신은 7일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에 오른 통일아일랜드당의 당수인 엔다 케니 차기 총리(60)가 오는 24~2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이자율 인하 등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지난달 25일 열린 총선에서 전체 166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해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과반에 못 미쳐 제2당인 노동당(37석)과 연정을 추진해왔고, 지난 6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는 다수당 당수가 총리직을 맡기 때문에 케니 통일아일랜드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20년대 아일랜드 내전 당시 탄생한 공화당이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내준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난과 재정위기 등으로 아일랜드 국민들이 여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케니 차기 총리는 연정에 합의한 직후 “이전 공화당 정부가 EU·IMF와 합의한 구제금융 조건은 아일랜드 경제를 파산시킬 것” 이라며 “(구제금융 재협상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11월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까지 몰리면서 EU와 IMF으로부터 675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연금유보기금에서 출연하기로 한 175억유로를 합치면 총 구제금융 규모는 850억유로에 달한다.
그러나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이자(연 5.8%)가 너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게 연립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총선 유세기간 동안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케니 차기 총리가 독일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유럽의회 내 중도우파그룹인 국민당(EPP)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재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EU가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일랜드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일랜드는 12.5%로 EU 국가 중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해 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