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민영화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선정한 24개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기관 중 7곳만이 매각 또는 상장이 완료된 정도다.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고 보면 과연 정부와 해당 공기업들이 민영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초기인 2008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민영화는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공기업 가운데 시장에 참여해 민간과 경쟁하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 절차에 착수했지만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던 방침이 지금에 와서는 민영화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자회사들의 민영화를 후순위로 미루었는가 하면, 대한주택보증의 경우는 공적 역할이 커졌다며 민영화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여기에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공기업들 중에는 알짜사업을 빼놓거나 유찰이 계속되는데도 높은 가격을 고집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않다. 심지어 매각할 의지는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시늉만 냄으로써 정부 평가시 불이익을 피하거나 좋은 점수를 받는 등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이런 기관들을 방치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과 묶어 민영화 및 기능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민영화에 소극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해당기관에는 확실한 불이익을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