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특별 인터뷰] "초과이익 공유제는 너무 나가는 것…시장기능 작동 방해할 것"

●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교수

시장의 힘으로 中企 보호해야…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만들기

▼최근 한국에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분배 구조가 문제 되면 당연히 해결책을 찾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富)를 공정하고,광범위하게 분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경제를 글로벌화하는 데도 도움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초과이익 공유제에 공감(sympathetic)이 가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작동하는 기능을 너무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초과이익 공유제는 투자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에 접근해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

▼초과이익 공유제가 좌파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폴 새뮤얼슨도 모든 주의,주장(cause)은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신처럼 떠받들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분배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제는 너무 나가는 것(going too far)으로 보입니다. "

▼초과이익 공유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사회와도 맞물린 듯합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 중소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를 짜내서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보호하는 경쟁 정책입니다. 기업 내 고용주와 고용인이 계약을 맺어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몰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초과이익을 분배토록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에선 또 여 · 야가 경쟁적으로 복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자리 만들기와 유지로 정책을 펴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중요한 복지로 소득분배의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위안화 절상이 중국과 미국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순 없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은 복잡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안화가 적절하게 절상되면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중국은 과도한 저축을 줄이면서 내수 성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절상되면 중국이 수출정책을 바꿔 경제구조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지난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균형성장 해법으로 경상수지 관리제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고,흑자가 계속 나도 전반적인 국가 경제 구조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율은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저축률이 2005년부터 치솟기 시작해 투자율을 웃돕니다. 국내에서 소비돼야 할 저축액이 선진국의 국채 등에 투자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 스펜스 교수는…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교수(68)는 1970년대 초 박사학위 논문인 '시장 신호'를 발표하면서 현대 정보경제학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사를 원하는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반면 기업은 구직자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직자가 제출한 학력 등의 신호를 통해 입사 희망자를 평가한다. 신호이론은 증권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기업들은 배당금 액수라는 신호로 증권시장 참여자들에게 기업 경영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