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S 전파 교란 행위…정부, 국제사회 제재 추진

정부가 북한의 위치정보 시스템(GPS) 전파 교란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에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유해한 혼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상 불법행위"라며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가 있는 경우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