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내 정치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 중 '보편적 복지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2)방대한 정부 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3)국민부담은 노령화 추세와 맞물려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집중될 것이다.

(4)보편적 이타심에 의거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5)보편적 복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 등 시장경제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해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