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증권 · 보험 간 예금보험 칸막이를 허물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예금공동계좌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여야가 최근 논의를 진행,막판 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보 공동계정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당초 상설화하기로 했던 공동계정을 금융업계의 요구를 반영,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수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정안은 공동계정 설치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수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계정 대신 구조조정특별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민주당과 얘기가 되고 있다"며 "예보료에서 편입되는 자금을 사용한 뒤 그래도 모자랄 경우 사실상 공적자금을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금융위 수정안도 예금보험 칸막이를 허물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접점을 찾아보겠지만 최악의 경우 다음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