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공정위장

입력2011.03.09 02:02 수정2011.03.09 02:02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올해 한국 경제 1.9%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1%포인트 상향했다. 미국(2.4%)과 중국(4.5%)의 성장률도 각각 0.3%포인트 높였다. 세계 경제도 3%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됐다.IMF가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로,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2.1%)와 비교하면 낮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3%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점이 전망치를 상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을 포함한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상향됐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2.4%)을 확장 재정정책 등을 반영해 0.3%포인트 높였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대비 0.1%포인트 오른 0.7%로 제시했다.신흥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하는 155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은 4.2%로 예측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인도 역시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상향한 3.3%로 올려 잡았다.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등 소수 첨단기업에 투자 집중,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의 높은 국가 부채 등을 거론했다. IMF는 특히 AI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 조정 등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이 예상
2

日, 내달 8일 조기 총선…국채금리 급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거를 19일 공식화했다. 내각 지지율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지금 다시 선거를 실시해 집권 자민당 의석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하원)을 조기에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정기의회 소집과 동시에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선거를 치르는 일정이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지닌 ‘전가의 보도’이자 ‘양날의 검’이다. 적절히 사용하면 단번에 정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산 후 선거에서 지면 구심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중의원 의석은 465석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각각 196석, 34석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무소속 세 명이 자민당 회파(의원 그룹)에 합류해 가까스로 과반(233석)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 의석을 늘려 적극 재정, 안보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2.275%까지 치솟으며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3

자율주행 사고나면, 책임은 전부 운전자가?…보험사 비상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테슬라 등 차량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잇달아 선보이며 이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내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관련 법과 보험상품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보험연구원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보급 확대와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실질적 통제권은 차량 시스템에 있지만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괴리’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하에 차량이 대부분 주행을 수행하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하며 운전자 사이에서는 “사람보다 운전 실력이 낫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레벨 2 수준이어서 법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감독형 FSD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고 발생 시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제조사(테슬라)의 설계 결함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감독형 FSD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도 “사고 사례가 늘어날수록 분쟁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는 보험사도 대응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