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선 'G5' 위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

이수원 특허청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자국 내 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5위를 공인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WIPO가 발표한 '세계 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17만632건으로 미국 일본 등에 이어 2004년 이후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국제특허 출원 순위도 5위권으로 올라섰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특허 관련 절차와 양식 등을 쥐락펴락해 온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3극 협력체제(Patent tri-lateral cooperation)'가 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IP5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 청장은 "특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외국 기업의 특허심사 신청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허심사의 질적 서비스 수준이 높은 데다 심사 기간도 짧아 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PCT 국제 의뢰 건수는 1만3878건으로 특허청은 서비스 수수료 수입으로 1515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청장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특허 처리 심사 기간은 18.5개월로,미국의 25.8개월과 일본의 29.1개월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특허 출원 1년 지연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명실상부한 'G5'지만,핵심 · 원천특허 등 이른바 '돈이 되는 강한 특허'가 없는 것은 특허강국 한국의 최대 딜레마로 꼽힌다. 이 때문에 2009년 로열티 관련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이 49억달러로 치솟는 등 적자폭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청장은 "핵심 · 원천특허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R&D 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특허청도 지식재산과 연구 · 개발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