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금융당국이 요구했던 공동계정과 정부의 출연금을 혼합한 '민 · 관 공동계정'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금융위원회와 여당,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법을 주장했던 야당이 절충적인 '특별계정'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이 각출하는예금보험기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특별계정에는 예보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축은행을 제외한 5개 금융권역에서 연간 예보료의 절반 이하인 45%를 넣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약 10조원 안팎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계정 설치로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와 도민 · 보해 등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밀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저축은행은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이 결정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으로 들어오는 금융권의 자금을 통해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줄 계획"이라며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재원이 없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은행권에서 차입하기로 한 3조원도 확보하게 된다.

금융계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계정 설치를 환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원이 없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불안이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며 "특별계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들 간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