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용의자를 잡고보니 중학생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오는 31일 국내 개봉하는 영화 '고백'(수입/배급: ㈜미로비젼, 감독: 나카시마 테츠야, 주연: 마츠 다카코)이 13살 중학생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여교사의 복수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통해 청소년법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고 있다.

국내에도 청소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영화가 주는 사회적인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각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살 미만 청소년은 형법 41조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되지도 않는다’는 청소년법.

최근 일본에서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범죄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열띤 찬반양론이 일어나는 등 '고백'이 일본 사회에 끼치는 반향은 실로 대단했다.

이런 일본을 강타한 청소년법에 대한 이슈는 국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형법 제 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인 사리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고 범죄를 저지를 시 그런 청소년을 방치한 사회가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 대신 교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2008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만 12세~14세 미만에서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하향 확대됐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성숙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형사미성년자 제한 연령을 현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처럼 국내에서도 청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 선생님 뒤에서 몰래 춤추는 동영상이나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 등이 버젓이 돌아다닐 만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13살 중학생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여교사의 복수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통해 청소년법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 모으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고백'.

일본 내 2008년 미스터리 소설 1위, 2009년 서점 대상을 차지하며 열풍을 불러일으킨 초특급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또한 올 해 열린 제 34회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편집상을 휩쓸며 4관왕 수상, 일본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았다. 일본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위 라는 경이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며 돌풍을 일으켰다. 일본의 국민 여배우 ‘마츠 다카코’가 주연을 맡은 것과 더불어 '불량공주 모모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의 천재 감독 ‘나카시마 테츠야’가 메가폰을 잡아 더욱 기대를 더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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