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예상보다 순탄치 않다. 하원에 이어 상원의 관련 상임위원장도 한 · 미FTA를 현안이 해소되지 않은 미 · 콜롬비아,미 · 파나마 FTA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9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청문회에서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가 지역구인 그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국은 콜롬비아와 파나마에 관세를 물고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두 개의 FTA가 비준되면 보커스 위원장은 지역구의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공화당의 재무위 간사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FTA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돼 있다"며 "한 · 미FTA 비준안이 3개 FTA 패키지 비준안으로 다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한 · 미FTA를 따로 떼어 먼저 비준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및 파나마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도 3개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한 · 미FTA를 먼저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커크 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한 · 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회가 다른 FTA 비준 문제로 미국이 최근까지 체결한 9건의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교역 규모가 큰 한 · 미 FTA 비준을 보류시켜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3개 FTA가 모두 비준되기를 원하지만 콜롬비아나 파나마와 FTA는 정부의 노조 탄압,세금 피난처 등 상호 현안이 타결돼야 비준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워싱턴 통상전문가들은 7월1일 한 · 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을 넘기면서까지 미 의회가 한 · 미FTA 비준을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콜롬비아 및 파나마FTA 진전을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력이 가장 큰 변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