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FTA를 외국과 협상 · 체결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무부로 흡수통합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조직 통폐합 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지시안의 초안에는 무역과 수출을 늘리고 전반적인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효율적이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와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조직의 축소 개편으로 군살 빼기에 돌입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초 의회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조직을 통폐합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제프리 지엔츠 부국장을 책임자로 발탁,개혁팀을 발족시켰다. 개혁팀은 상무부와 USTR을 포함해 수출과 통상을 담당하는 12개 관련 부처와 기구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수출진흥위원회가 11일 앨런 멀럴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와 제임스 맥너니 보잉사 회장 겸 CEO를 비롯한 16명의 대기업 대표 등을 참석시켜 관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댄 파이퍼 부처 소통담당 국장은 "모두 아이패드 시대에 경쟁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흑백TV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조직 재정비를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USTR 대표를 지낸 수전 슈워브는 USTR의 흡수통합안에 반대했다. USTR은 한 해 예산이 4800만달러에 불과하고 직원이 230명 정도여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통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USTR이 상무부나 다른 부처로 통합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역임한 미키 캔터도 "무역을 진흥하는 것(상무부 업무)과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것(USTR 업무)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며 USTR 통폐합을 반대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