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하루 만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서둘러 "당의 입장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개혁안이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여러 번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개혁안을 발표 직전에서야 형식적으로 보고받았다"며 "사법제도 개혁안의 후폭풍을 사실상 여당이 다 떠안아야 하는데 지도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간사들의 독단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지위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용 면에서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6인이 논의한 내용이고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표출됐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가 없어지면 국회 권력이 겁낼 게 없어질 수 있고 부패한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이나 좋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특수수사청 수사 대상을 국회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정한 것은 검찰권의 지나친 정치화를 초래한다. 정치 보복적인 수사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사법 개혁안을 뒤늦게 통보받은 사개특위 위원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6인 소위가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민식 의원은 "특위 위원까지 모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다. 내가 핫바지냐.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회의에서 빠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도 "6인 소위라는 이름은 어제 처음 들었다. 왜 6인 소위,특별소위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며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와 관련해 검찰 · 법원 손대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은 결정과정엔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불만을 나타냈지만 개혁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승조 의원은 "주성영 간사한테 정말 감사하다"며 "17대 때 전관예우나 공수처 등에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았는데 6인 소위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동회/김형호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