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도입 무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소득 자영업자의 투명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국회의 횡포로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세무사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세무검증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신고 전 기장한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검증받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