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이 다녀갔다. " 2008년 4월 18대 총선 유세 현장에서 한나라당 서울지역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을 앞다퉈 입에 올렸다. 오 시장과의 친분은 출마한 지역구가 뉴타운 개발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당선 '보증수표'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시 서울 동작을 정몽준 후보도 "사당동에 뉴타운을 짓겠다. 오세훈 시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야당 의원들도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장안평 인근에 미래형 신도시 개발,용산기지 아파트 개발 때 이태원동 주민에게 우선 분양 등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했다. 하지만 뉴타운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중 40개를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4 · 27 재 · 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이슈로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번엔 민주당이 선수를 쳤다. 전 · 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전세대책을 쏟아내더니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책까지 들고 나왔다. 전세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건설업계는 민주당이 리모델링 정책까지 끄집어든 데 대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은 '경기 성남 분당을' 재보선을 겨냥한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최규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은 지난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세대수를 늘리고,일반분양 물량의 30%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주민 분담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비용 탓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로선 귀가 솔깃해질 만하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18대 총선 때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마당에 '세대수 33% 증대'란 목표를 내건 민주당 리모델링 대책은 또 다른 개발공약이란 의심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