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투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사원복지에 소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무심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주권 행사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외국에서도 각종 연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나서고 있고 실제 투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조사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상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만도 1900만명이 넘고 규모만 324조원에 달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요한 기금이다. 가입자들의 미래를 생각해 세심하게 운용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제는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개념이 언제든 정치적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이미 17%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등 외국 연기금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국민연금보다 높고 사회적 책임투자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캘퍼스는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는 연금이 아니라 특수직역 연금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다. 캘퍼스의 운용규모가 크다지만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시가총액 비중은 5%에 육박,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 언제라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정 기업 주식을 대량 취득한 뒤 공공성을 빌미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