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연에서 "케인스도 처음에는 빨갱이로 몰렸다"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했다고 한다. 미국의 반독점법이나 뉴딜 정책도 처음에는 좌파 정책으로 매도당했고 수정자본주의 선구자인 케인스 역시 빨갱이로 몰렸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또 목표 수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거의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이익공유제를 유세하는 정 위원장의 행보는 고군분투 그 자체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을 빨갱이론까지 끌어들여 역으로 이념 공세를 취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에 민망하다. '빨갱이 역공세'는 요즘 한국 내 좌파들이 즐겨 동원하는 논법이다. 구차한 이야기이지만 케인스는 정작 현실 처방에서는 별달리 성공한 것이 없다. 돈을 마구 찍어낼 권한을 정치가들에게 넘겨준 것,그리고 다락같은 인플레를 만들어낸 것 외엔 그의 현실 처방이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많은 논문들이 있음은 정 위원장도 잘 알 것이다. 반독점법도 그렇다. 오늘날 미국의 반독점법은 대기업 분할이나 규제가 아닌 소비자 편익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역시 잘 알 것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서울대 총장 시절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지만 입시제도와 이익공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기 어렵다. 아마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듯이 이익공유도 반대가 많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제도의 옳고 그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 텐데 교묘한 논리의 비약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을 기금으로 걷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목표이익 초과분을 회수해서 중소기업에 어떻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보편적으로 징수되고 지출되는 세금이 아니라면 이는 강탈이거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탈에 불과하다. 기금에 출연하기 싫은 기업들은 그러면 목표이익을 다락같이 높여 놓으면 된다는 것인지,이를 막기 위해 결국 정부가 기업의 목표 이익을 정해주겠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면 물론 기업들은 돈을 내게 될 것이다. 권력이 하겠다고 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다음 이 제도가 정착되었고 따라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대기업의 강압적 거래 행태와 낡은 관행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동반성장 차원에서 다룰 문제지 기업의 본질인 이익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익을 공유하면 손실도 공유할 것인가. 차라리 사유권을 부정하고 길드나 산업조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