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찬성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과 관련,"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15일 내놨다. 지난달 23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 초과 이익 공유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여일 만이다.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익 공유제 관련 의견 표명을 기피했던 중기중앙회가 원칙적 내용만을 담은 성명을 짤막하게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 이슈를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곤혹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 이익 공유제에 마냥 찬성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기대 이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익 공유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그래도 (하도급법 통과로 )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마당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합 업종 선정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동반성장위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업종별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내용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익 공유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반성장위가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 적합 업종 선정 등 동반성장위의 향후 추진 사안이 오히려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성명서를 내면서 '(이익 공유제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대목을 굵은 글씨체로 강조한 점은 이익 공유제를 민간 영역에 맡기고 이 같은 우선 사항들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일각에서는 "이익 공유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업 이윤을 공유하자는 주장이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