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애와 관련，최시중 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통일부를 통해 유영섭 북한 체신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GPS 주파수 혼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GPS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방통위는 GPS 전파 교란의 발신지를 개성과 금강산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북한의 GPS 주파수 혼신신호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의 혼신 신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만큼 국제 관행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주파수 혼신행위에 대해 북측에 항의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당시 전남 홍도에서 충남 안흥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수시간 동안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