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신(新)주택정책 토론회'가 뉴타운 반대자들의 농성으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이날 토론회는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그 혜택은 원거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향으로 이 장관이 발의할 주택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나 뉴타운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관련 지역민들의 소란으로 난장판이 됐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460석 규모의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600여명의 경기 · 서울지역 뉴타운 주민들이 몰려와'뉴타운 개발계획 즉각 철회하라''원주민 몰아내는 개발악법 반대'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소란에 주최자인 이 장관은 입장을 못하고 밖에서 발을 굴렀고,축사를 하러 왔던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발길을 돌렸다.

'영세 조합원 ·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법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대자들 반대구호에 묻혀 발표를 중도 포기했다.

노량진에서 온 김선갑 씨(60)는 "뉴타운을 만들면 원거주민에게 최소한 국민주택규모의 지분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개발만 해왔다"면서 "이제 무슨 말로 뉴타운 개발을 설득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 부천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의 임성기 총무는 "내용을 보지 않아도 개발악법"이라고 말했다.

실랑이 끝에 겨우 입장한 이 장관은 "재개발 · 재건축 지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면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고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이 시작되면 3~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 · 월세를 사는 사람의 수만큼 임대아파트를 만들고 보증금은 지금 사는 수준에서 받고 그 이후에는 20~30년 장기저리로 융자해줘야 한다"며 "건축기간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공급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 측은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거주민과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이 20~25%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등 뉴타운 관련 4개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주민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한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추상적인 구호 타령과 돈쓰기 경쟁에서 벗어나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